법령 민사소송법 제4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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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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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지엘 1 평안 1 강남 1 태승 1 금강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김수섭 1 김동규 1 소순무 1 김원태 1 송대원 1 김영삼 1 도기영 1 안대희 1 오성록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331 결정
  [개인회생][미간행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474 결정
  [개인회생][미간행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9. 7. 25. 자 2018마6313 결정
  [개인회생][공2019하,1651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21, 2019. 1. 8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442조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442조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9. 18. 자 2018무682 결정
  [재항고장각하(특별대리인선임)][미간행]
   재항고장각하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8. 5. 18. 자 2016마5352 결정
  [회생][공2018하,1149]
   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8. 1. 19. 자 2017마1332 결정
  [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][공2018상,476]
  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
   민사소송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7. 1. 자 2015재마94 결정
  [회생][공2016하,1041]
   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6, 2016. 6. 30.
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
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7조제4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4. 7. 자 2014그351 결정
  [집행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15. 1. 6. 자 2014그247 결정
  [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심판제청
  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재두29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77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5, 2012. 12. 27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93, 2012. 3. 29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4, 2012. 2. 28.
  재판취소 등(재심)
   재판취소등
  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, 2012. 1. 31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17. 대법원 2011. 7. 14. 자 2011그65 결정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
   집행정지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19. 대법원 2011. 1. 13. 자 2010마1367 결정
  [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공2011상,545]
  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20. 대법원 2010. 7. 2. 자 2010그24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1. 대법원 2010. 4. 30. 자 2010마66 결정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9년

22. 대법원 2009. 1. 19. 자 2008부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3. 대법원 2008. 12. 22. 자 2008마1752 결정
  [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4. 대법원 2008. 5. 26. 자 2008마368 결정
  [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08. 5. 13. 자 2007마573 결정
  [입주등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입주등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6. 대법원 2008. 5. 2. 자 2008마427 결정
  [기피][공2008상,825]
   기피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27. 대법원 2007. 7. 2. 자 2006마409 결정
  [기피][미간행]
   기피
  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07. 4. 2. 자 2006마717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29. 대법원 2006. 12. 8. 자 2006마470 결정
  [건축법위반이의][공2007.1.15.(266),133]
   건축법위반이의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30. 대법원 2006. 8. 9. 자 2006마45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6.11.1.(261),1779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

2005년

31. 대법원 2005. 5. 6. 자 2004재마28 결정
  [재항고장각하][미간행]
   재항고장각하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32. 대법원 2004. 4. 28. 자 2004스19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4.6.15.(204),999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2년

33. 대법원 2002. 12. 24.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
  [낙찰불허가결정][집50(2)민,404;공2003.2.15.(172),439]
   낙찰불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1년

34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15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8.15.(902),20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35. 서울고법 1986. 6. 30. 선고 86나495(본소),86나496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중재판정취소등][하집1990(3),296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71년

36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특재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9(1)행,036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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